개인정보처리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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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개인정보의 처리 · 목적 ·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포털( www.privacy.go.kr ) > 개인정보 민원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 개인정보파일 목록 검색 > 기관명에 ‘국방전산정보원’ 입력 후 조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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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개인정보의 제 3자 제공
국방전산정보원은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 · 이용 목적으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는 본래의 목적 ·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 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는 경우
-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3] 정보주체 또는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 주체 또는 제 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5]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 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 · 의결을 거친 경우
- 6] 조약, 그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보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9] 형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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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개인정보 처리 위탁
국방전산정보원은 개인정보의 처리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에 의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 1]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 2] 개인정보의 관리적 · 기술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 3] 개인정보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관리현황점검 등 감독에 관한 사항, 수탁자가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사항 또한,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자(“수탁자”)에 대하여 해당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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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국방전산정보원 위탁업체 현황('15.10.1.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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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탁내용 : 전산장비 및 정보체계 유지관리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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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산장비 통합 유지보수 사업 : 진두아이에스(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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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행정정보 통합유지보수 사업(국방인증) : 소프트포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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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원관리정보체계 유지보수 사업 : 한국국방연구원, 지스인포넷(주), 골드트룹스(주), 반디소프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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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정보주체의 권리 · 의무 및 그 행사방법
정보주체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만 14세 미만 아동의 법정 대리인은 그 아동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정정 · 삭제, 처리 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열람 요구>
국방전산성보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보호법」 제 35조에 따라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열람 요구는 법 제 35조 제 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 다른 사람의 생명 · 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 조세의 부과 · 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 - 「초 · 중등교육법」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평생교육법」에 다른 평생교육시설, 그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 - 학력 · 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 - 보상금 · 급부금 산정에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 -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개인정보 · 정정 · 삭제 요구>
국방전산정보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보호법」 제 36조에 따라 정정 ·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국방전산정보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보호법」 제 37조에 따라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처리 정지요구시 법 제37조 제 2항에 따라 처리정지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1]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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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개인정보의 파기
국방전산전보원은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처리목적이 달성된 개인정보는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파기의 절차, 기한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절차
개인정보는 목적 달성 후 즉시 또는 별도의 공간에 옮겨져 내부 방침 및 기타 관련 법령에 따라 일정기간 저장된 후 파기됩니다. 별도의 공간으로 옮겨진 개인정보는 법률에 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습니다.
2] 파기기한 및 파기방법
보유기간이 만료되었거나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달성, 해당 업무의 폐지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전자적 파일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합니다.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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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 1]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을 필요한 인원에 한하여 지정 · 관리하고 있으며, 취급직원을 대상으로 안전한 관리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2] 개인정보 관련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 통제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 3]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웹 로그, 요약정보)를 최소 6개월 이상 보관 · 관리하고 있습니다.
- 4] 개인정보는 암호화 등을 통해 안전하게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 5]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갱신 · 점검하고 있습니다.
- 6]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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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권익침해 구제 방법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해 피해를 구제받기 위하여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 침해 0 신고 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1]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02 - 405 - 5150 (www.kopico.or.kr)
- 2]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 (privacy.kisa.or.kr)
- 3]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 02 - 3480 - 3571 (cybercid@spo.go.kr)
- 4]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 1566 - 0112 (www.neta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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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 개인정보보호 책임관 : 국방전산정보원 서기관 한청일
- 개인정보관리부서 : 국방전산정보원 관리과
- 전화번호/팩스번호 : 02-748-0975 / 02-748-0919
- 이메일 : jchan @mnd.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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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개인정보처리방침 변경
-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13. 9. 11. 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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