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민원포털 개인정보 처리방침

《국방민원포털》은 2003년 1월부터 2008년 9월까지 운영된 국방부 자체 민원포털시스템으로서 현재는 민원자료 보관·검색기능만 수행하고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국방민원포털》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이용자의 고충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처리방침을 두고 있습니다.

1.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국방민원포털》은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처리한다. 처리한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개인정보 주체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을 예정입니다.

- 개인, 법인, 단체(이하 “민원인”)가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행위를 요구하는 사항에 관한 사무(이하 “민원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한다.

2.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민원인 개인정보는 대하여는 아래의 사유로 명시한 기간 동안 보존한다.

가. 보존근거 : 관계법령에 의한 보존

1) 보존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신청제목 및 내용 등

2) 보존기간 : 10년

3) 관계법령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8조(민원의 신청)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기록관리기준표)

제26조(보존기간) 제1항 별표 1호“기관 공통업무 보존기간표”

3.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공

《국방민원포털》은 원칙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목적으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는 본래의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4. 개인정보의 열람 및 정정청구

《국방민원포털》에서 관리되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 보호법」(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는 해당법률)에 따라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단, 「개인정보 보호법」제35조 규정에 의하여 열람을 제한할 수 있다.

5. 개인정보의 파기

《국방민원포털》은 개인정보의 보존기간이 경과되었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해당 정보를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6.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국방민원포털》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다.

가. 개인정보의 암호화

민원인의 개인정보는 비밀번호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되고 있어, 본인만이 알 수 있으며 중요한 데이터는 파일 및 전송 데이터를 암호화 하거나 파일 잠금 기능을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다.

나.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국방민원포털은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을 하며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하고 있다.

다.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근 제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변경,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다.

라. 개인정보 취급 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을 지정하고 담당자에 한정시켜 최소화 하여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대책을 시행한다.

7.  권익침해 구제방법

개인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침해의 신고 및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를 바랍니다.

가.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02-405-5150(www.kopico.or.kr)

나.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국번없이) 118(privacy.kisa.or.kr)

다.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02-3480-3571(cybercid@spo.go.kr)

라.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1566-0112(www.netan.go.kr)

8.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개인정보보호법 제31조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책임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직무감찰과장 유동주

나.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직무감찰담당관실 김진영

다. 전  화 : 02-748-6888

라. 이메일 : mygratang@mnd.go.kr

마. 주  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부 종합민원실

9. 개인정보처리방침 변경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13. 9. 11부터 적용됩니다.

이전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 시행일부터 ~ ’13. 9. 10. 지침(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