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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전원 소식

[기고] 국가정보화 성공요인을 더듬어 보며 나아갈 길을 찾다

국가정보화 성공요인을 더듬어 보며 나아갈 길을 찾다

 

국방전산정보원장 유천수

 

 

  국방정보화 분야에 오래 몸담아 일해 온 사람으로서 누군가 국방정보화 수준이 이것 밖에 안 되느냐 라는 질문을 받을 때면 한동안 부끄러움에 빠지곤 한다. 타 공공 정보화 분야의 눈부신 발전과 민원24 서비스로 상징되는 국가정보화에 비교당할 경우에는 더욱 작아질 수밖에 없다. 국내외적으로 높은 명성을 떨치고 있는 국가정보화의 성공을 이끈 핵심 요소에 대해 고찰하고 거기서 우리가 나아갈 길을 찾아보려한다.

 

  국가정보화의 핵심 성공요인으로 제일 처음 들 수 있는 것은 일사분란하고 강력한 콘트롤타워이다. ‘80년대에는 전산망조정위원회를 통해 청와대가 정보화를 직접 관장하여 대통령의 리더쉽이 정책에 직접 투영됨으로써 강력한 추진동력을 발휘하였다. 이후 정부에서도 이를 이어받아 국가정보화추진위원회를 설치하였으며 국가정보화 주무 지원 부처로서 정보통신부를 두어 삼각 추진체계를 구성하였다. 두 번째로는 정보화 촉진기금을 조성한 후 모든 정보화 투자재원을 단일화하여 관리하였으며, 이를 오직 정보화 발전에 한정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법으로 규정한 것도 국가정보화 발전에 크게 기여한 요소라 할 수 있다. 선투자 후정산방식의 화이낸싱 기법 또한 정부재정의 한계를 극복하는 방안으로 시행한 성공적인 제도라고 평가된다. 전담사업자로 하여금 장비, 인력, 소프트웨어 개발 등의 비용을 기업이 먼저 투자토록하고 사후에 정부가 정산해 주는 방식이다. 네 번째로는 정보화 요구를 개별 부처로부터 받지 않고 중앙에서 하향식(Top-down )으로 기획하여 정보화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비전을 형상화하고 선도한 것이 큰 특징이다. 이를 통해 부처 간 이해관계나 장벽을 넘어 국민을 위한 서비스를 기획하고 구현할 수 있었다. 다섯째는 정보화 초기단계부터 다양한 법제도를 구비하여 정보화 추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시스템으로 정착되도록 노력한 점이다. 여섯째는 미래를 내다보는 전문가형 리더들을 정보통신부 장관에 기용하여 권한과 책임을 동시에 부여한 점은 높이 살만한 일이라 할 수 있다. 관련 분야의 이론뿐 아니라 연구기관 및 산업계에서의 다양한 경험을 겸비한 역대 정보통신부장관들의 리더쉽은 더할 나위 없이 중요한 핵심 성공요인이다. 마지막 일곱 번째는 정보화 전문영역별로 다양한 전담기관을 법적 근거 하에 설치하여 정부가 담당하기 어려운 첨단정보통신기술 분야에 대해 정책적으로 뒷받침하고 집행을 전담하게 한 것도 우리가 눈여겨 볼 점이다. 고도의 기술적인 영역으로서 정부가 직접 수행에 나서기에 제한이 되는 사업관리, 정보보호, 소프트웨어 진흥, 정보문화 확산과 같은 정부업무를 대행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을 설치 및 운영한 것 또한 성공작이었다고 평가된다. 이러한 빛나는 성과가 4차 산업혁명의 새로운 시대정신과 기술적인 흐름 하에서도 계속 이어지기를 기대해 본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나마 제도적으로는 국방정보화법령을 구비하여 2010년부터 시행 중에 있다. 국방정보화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법적 문서로 갖추었으며 모든 국방정보화사업의 근거로 활용되고 있다. 그간의 노력으로 5대 전장관리 시스템과 8대 자원관리 정보시스템을 완성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은 적지 않은 성과이다. 사·여단까지 분산되어 있던 전산장비들을 국방통합데이터센터를 창설하여 단일 조직에서 국방정보화 인프라를 관리하고 운영하게 한 점도 국방정보화의 큰 개혁이었다고 본다. 더불어 국방정보시스템 유지보수전담기관을 설치하여 시스템의 운영유지 서비스 품질을 높이게 된 것 또한 그 나름의 성과라면 성과이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첨단 ICT·SW 기술변화의 시대에 살고 있는 지금 국방정보화의 미래에도 도전과 기회가 함께할 것이다. 국방개혁2.0을 추진함에 있어 줄이고 바꾸는 수단이면서 동시에 제 분야에서 연결화, 지능화, 무인화, 정밀화하고 스피드를 가속화 할 수 있는 추진동력으로 ICT·SW가 부상하기를 기대해 본다, 국방경영의 핵심인자이며 국방 분야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기반을 구축하고 지원하기 위한 국방정보화의 가치를 충실히 감당하기 위해서는 아직도 갈 길이 멀고 험하다. 국가정보화의 오늘을 만든 도전과 극복과정이  있었듯이 국가정보화의 성공을 이룬 7대 요소들이 주는 메시지를 오늘 다시금 새겨보며 국방정보화의 새로운 도전의 문을 두드려 열어 젖혀야 할 사명이 우리 앞에 놓여있음을 자각한다.

 

(2017.11.27. '[국방일보] 국가정보화 성공요인을 더듬어보며 나아갈 길을 찾다' 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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